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과 수용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원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 은폐, 금품 비리 및 품질문서 위조사건은 원자력산업의 신뢰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의 수용성 변화 연구는 많이 수행된 데 반해 국내 원전비리 사건이라는 신뢰성 위협 요인에 대해 국민들의 원자력 수용성 인식 변화와 그 영향 요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국민 원자력 수용성 증진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여 원자력산업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현 시점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적 편익과 위험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대체적 발전수단과 비교함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원자력의 사회적 위치와 인식수준을 냉정히 평가한다. 둘째, 국내 원전의 최근 비리 등 각종 이슈 발생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원자력 발전 및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제고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일반 국민의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 분석하여 이들 변수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판단 수준에 기여하는지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약 600여명의 표본을 선정, 2014년 하반기에 일대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분석, 2차적으로 원자력 수용성 영향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식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원자력 위험 인식, 원자력 발전의 운영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첫째, 원자력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평균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으나, 원자력 에너지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원자력 발전에 의한 피해수준은 평균보다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값이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이 매우 높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수준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나 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원의 유형별 선호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에너지원은 태양력이었으며, 원자력 발전의 계속 유지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나 추가 건설은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거주지 인근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더라도 매우 강도 높게 반대했다. 원전비리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약 38% 정도가 원전비리 전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원전비리는 다른 정치적 비리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데 강도 높게 동의했다. 또한 원전비리는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문제이고, 특히 규제를 잘못한 정부의 잘못이라는 의견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인과관계 분석에 의해 심층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발전 및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인식된 편익이 커질수록, 지각된 위험 인식이 낮아질수록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과 지불의사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원자력 인식 관련 연구결과들과도 일치된다. 둘째, 신뢰는 원자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와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별도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편익 인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전비리 사건을 인지할수록 위험 지식 및 편익 인식은 강화되고, 위험 인식은 약화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여러 차원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간의 관계가 단편적이지 않고 신뢰, 편익 인식, 위험 인식,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원자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