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역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2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산업집적지의 활성화가 실제 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고용성장모형과 산업집적의 외부효과 이론을 근거로 하여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산업집적을 통하여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집적지의 외부효과에 대한 상반된 두 이론인 Marshall의 지역화경제이론과 Jacobs의 도시화경제이론은 동종의 산업 또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할 때 산업발전이 지속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적의 외부효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근거로 산업집적지의 외부효과의 하나로서 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독일의 지역고용성장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단지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모형을 설계하고,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논할 수 있는 생산액 규모와 가동률이 고용과는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가산업단지는 비록 그 개수로는 42개에 불과하나, 산업단지 전체 생산의 60%, 고용의 40%, 수출의 72%를 차지하는 등 산업집적지를 대표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집적지의 활성화가 과연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재조명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월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22개 국가산단에 대해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업 유형별, 고용 규모별, 산업다양성 크기별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라는 범주 안에 묶여 있는 개별 단지들의 특성을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액의 증가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효함이 입증되었다. 특히 이러한 성과가 고용과 긍정적인 영향을 맺고 있음을 볼 때 제조업무용론이나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많이 조성하는데 급급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조성된 산업단지들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성장 및 육성시키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관리 프레임에도 보다 미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산업단지라는 범주에서 개별 단지를 바라보기보다 산업단지 각각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 5만명 이상의 대형단지들의 경우 산업의 특화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대형단지들의 입주업종 선정시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 단지들을 국가산업단지라는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개별단지가 가진 특성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고용규모 5만명 미만의 단지들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업종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대형단지들과는 다른 차별적 육성방안이 필요하고, 입주업체간 다양성이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업종의 특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 좀 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며, 도시화경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업체들간 정보교류 및 지식공유 체계 마련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어 : 산업집적, 국가산업단지, 고용, 생산액, 가동률, 산업다양성 학 번 : 2014-2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