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관련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주거소유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에 대한 경험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주택의 선택은 합리적 선택과정에 의해 자신의 주관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 자신의 가구적인 상황,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을 점유형태의 결정과정에 적용해 보면 개개인은 가구적인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 맞춰 주관적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주는 최선의 점유형태를 결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관적 만족도는 서로 다른 경험에 의해 형성된 주거소유의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선택과정에서 주거소유의식은 주거 점유형태 결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주거소유의식이 어떠한 경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주거소유의식과 점유형태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점유형태의 결정에 대한 가구적인 상황, 경제적 상황, 주택환경 상황이라는 개개인의 선택결정의 고려사항에 대해 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주거의식 관련연구에서도 특정 주택유형, 특정연령, 소득집단의 주거의식을 관찰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점유형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개인의 주거소유의식과 관련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로 주거소유의식 형성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자산증식수단으로써의 주택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주거소유의식이 점유형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에 착안하여 기존의 경제적 요인이외에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관련 경험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험적 요인을 주택에 대한 경험으로 정의하고 하위변수로 주거안정성(이사횟수), 주거특성(면적, 층위치, 점유형태, 유형)경험,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한 전반적 주거만족도로 설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향후 중요해진 주택임대시장의 수요예측을 돕고자 연령별 영향요인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거주주택관련 경험요인 중 이사회수, 점유형태, 주택유형, 가구원 당 주거면적, 층위치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들이었다. 구체적으로 거주주택관련 경험요인 중 거주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이사회수가 많고 점유형태 중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거소유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할수록 주거소유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구원 당 주거면적이 커질수록 미미하지만 주거소유의식은 낮아지는 것을 나타났으며, 정상적인 주거환경인 지상층 거주자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인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자의 주거소유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점유유형이나, 1인당 점유면적, 이사횟수가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거주비율 확대, 전월세 등 임대주택 중심의 부동산 시장 재편이 주거소유의식 약화에 영향을 줌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연령의 조절효과가 있으므로 정책수립 시 사전에 연령코호트집단을 선별하여야 하고, 정책목표로 달성하고자 하는 코호트 집단별 자가 소유비율에 이르기 위해 집단별 주거소유의식의 변화를 적절히 유도해야 한다. 즉, 각각의 코호트집단에 대해 점유형태, 주거안정성 등의 경험적 요인을 적절히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점유형태별 주택수요 예측 시 주거소유의식 변화를 반영한 자가보유율의 추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침체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층 보유 주택의 매각 등 금융자산화를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주거소유의식 약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험확산의 수단으로써 수요맞춤형 실버임대주택정책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수행하고 성공적 모델을 통해 이를 점차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