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이 공기업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토록 하였으며 공공영역에서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인 원칙중심 기준체계, 공정가치 평가, 연결재무제표 중심 등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투명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에게 원칙의 범위 내에서 회계처리의 재량성을 인정함으로써 단편적인 결과를 단언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에서의 국제회계기준의 회계투명성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조정 행위의 대용치로 설정하고 국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의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 공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재량적 발생액이 음(-)의 방향으로 변동하고, 그 크기 또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이익조정의 축소를 통한 회계투명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공기업의 이익조정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공기업 회계투명성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은 잠정 보류된 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현안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