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력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공기업은 경영평가 인센티브에 영향을 크게 받고, 민간기업은 시장에서의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가설 하에 우리나라의 CBP 전력시장의 사례를 분석하여 진행이 되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이 의미하는 내용은 공기업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추종하여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그 결과가 경영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정하면, 해당 기업은 이 지표를 충족하고자 내부 조직에 대한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서 해당 지표를 충족할 전략을 세울 것이며, 평가대상자가 시장형공기업일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평가 대상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행태와 경영전략에 암묵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척도로 시장형공기업의 주요사업 경영평가지표 실적에 중요한 요소인 발전기 불시정지 건수의 실적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민간기업의 실적과 비교함으로서 전력시장이라는 동일시장내에서 경쟁하는 시장형공기업이 정부의 대공기업 정책인 공기업경영평가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발전기의 고장정지는 발전기의 주기기 제작사와 기기 모델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분석을 하고자 연구는 사례분석(Case Study) 연구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공기업이 민간기업 대비 발전기 불시정지가 양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즉, 공기업 발전회사의 주요 경영평가 지표중 하나인 발전기의 불시정지에 대하여 공기업 발전사가 민간발전사에 비해 현저하게 양호한 결과를 나타태고 있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경영활동과 시장에서의 행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이 의미하는 내용은 민간기업은 시장에서의 수익을 추구하므로 공기업 대비 시장에서 보상되는 항목에 경영역량을 집중하여 공기업 대비 우월한 실적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연구는 전력거래소의 시장운영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15년말 기준 880개의 회원사가 보유한 발전기중 전력거래소에서 중앙급전발전기로 운영 중인 발전기를 소유한 35개의 발전사업자의 232개 중앙급전발전기를 대상으로 하여 월간자료로 압축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해 공기업대비 민간기업의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금이 클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보상되는 정산금에 있어서 공기업 대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력공급의 특성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급 전기의 발원지 파악이 어려워, 개별 공급자들이 전력 품질과 신뢰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지불을 회피하려는 무임승차(free-riding) 유인을 갖는다는 것이다. 현재 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 전력시장을 개설한 선진 외국 사례에서는 별도의 시장으로 운영되나 우리나라는 총금액을 고려한 보상으로서의 의미만 가짐으로서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외국 시장에서는 에너지 정산금 대비 1 ∼ 2%의 정산금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1%대로 미미한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설 이후 에너지 정산금 대비 보조서비스 정산금 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경영활동과 시장에서의 경쟁행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더욱더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경영평가가 기업의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그 공기업의 기업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시장형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지표 선정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전력시장의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액수에 있어서 민간기업이 공기업 대비 클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이 기각된 것은 전력시장, 그 중에서도 보조서비스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그 시장의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보조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재화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가진 재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전력계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전력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보조서비스이지만, 민간, 공기업 공히 공급을 꺼리고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을 가지는 재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