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한민국은 그 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하여 왔다. 그 중 가장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갈등은 '공공갈등'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을 연구함으로서 '공공갈등'의 사전해소나 조속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 중 K-water와 지자체간 댐 용수 사용분쟁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K-water, 춘천시와 K-water간의 실제 갈등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사례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의 분석기법을 가져오고, 그 동안 연구되어 온 '공공갈등 발생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함으로서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댐 용수 사용분쟁과 관련한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며, 증폭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사례분석은 갈등의 전개과정을 갈등의 발생, 증폭, 심화, 교착, 완화, 해소의 과정으로 구별하여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댐 용수 사용분쟁의 갈등발생의 원인과 증폭요인을 알 수 있었다. 댐 용수 사용분쟁의 원인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요인인 갈등당사자간 이해관계 불균형과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이외에 법 제도의 모호성과 중재 장치의 부재가 차별적으로 나타났는데 법 제도의 모호성이란 수자원 법령이나 수리권 제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간 법 해석 차이로 갈등이 발생된다는 것이며, 중재 장치의 부재란 갈등발생을 예방하거나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가 없어 갈등이 증폭되거나 장기화 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네 가지 '공공갈등 발생원인'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 수자원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 참조되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명확한 수리권제도의 수립과 모호한 법 해석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집행기관인 K-water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이들의 국가 수자원 정책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수자원을 두러싼 공공갈등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아쉬운 것은 실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지 못한 점과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과정에서 보다 많은 지자체와의 갈등을 분석하지 못하고 서울시와 K-water, 춘천시와 K-water의 두 가지 사례만을 분석한 점, 마지막으로 지자체 VS 지자체, 중앙정부 VS 지자체, 중앙정부와 K-water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해 연구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주제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