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Abstract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 및 사례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촉진 정책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있는 특별구역 중에 하나인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투자인센티브가 외국인직접투자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인 제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내수시장이나, 국내에 있는 고객사로 인하여 국내에 투자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 투자도 신규 투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임대부지제공이 투자결과만족도에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임대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임대료 감면 없이 현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여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세지원인 법인세감면이 임대부지 제공 다음으로 투자결과만족도에 큰 영향력이 있으며, 관세감면 혜택은 만족도가 낮았으나 관세감면 인센티브에 따라 수익성 만족도에 영향이 있었다. 넷째, 현금(보조금)지원은 투자결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로 인해 법인세 감면 및 관세감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상황악화 등으로 철수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정책(출구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생산거점을 위한 투자인센티브와 증액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신성장 동력을 위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외국인투자지역 조세지원 제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유효수요 창출 및 매출증대를 위한 현금(보조금)지원을 강화 및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를 재조정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신규지정 및 현금지원(Cash grant)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를 희망할 경우 출구전략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