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분석 : 고속도로 주유소를 중심으로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정책으로 정부기능과 조직이 확장되어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하여 1980년대부터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과 지식활용으로 행정사무의 능률성과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본격화 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또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학의 영향으로 1994년 9월 정부방침에 의하여 민영화 방안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20년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민영화를 통하여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이 실제로 증가 되었는지 검증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운영주체별 즉,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주유소, 민자자본으로 설립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민자주유소간의 운영효율성 성과와 공익성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방식에 따른 주유소 운영효율성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효율성 항목으로 영업활동의 능률성 지표인 매출원가율,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 생산성 지표로 효율적 인력운영을 보여주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을 선정하였다. 매출액원가율은 직영주유소가 위탁, 민자주유소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매출액대비 인건비율은 직영주유소가 민자주유소보다 높았지만, 위탁주유소와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영업성과를 대표하는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은 운영방식별 통계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방식이 경쟁 등의 시장기제로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뒷받침에 반하는 결과로 민간운영 방식이 직영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운영방식에 따른 주유소 운영서비스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년 외부기관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주유소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가격품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전국평균 판매유가 대비 고속도로 주유소 유가판매가 차이를 가격할인으로 설정해 소비자편익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영주유소가 위탁, 민자주유소보다 고객만족도와 가격품질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가 모두 월등히 높았으며, 전국평균 판매유가대비 직영주유소가 위탁, 민자운영 주유소보다 가격할인폭이 컸다. 고객만족도, 가격품질만족도 점수는 모두 직영주유소, 위탁주유소, 민자주유소 순으로 점수 결과가 나왔으며, 소비자편익(가격할인액)은 민자주유소가 판매하는 유가가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 보다 비싸 가격품질 만족도의 낮은 점수 결과로 이어졌다.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으로 확대된 민간위탁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서비스 공급환경을 전문화시켜 질의 향상을 초래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사업과 제공되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오히려 비용증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정책실패로 평가될 수도 있다. 고속도로 주유소와 같은 독점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체제로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없으며, 직영 체제와 혼합 운영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의 성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선 유발 가능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감시․감독기능의 관리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요어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주유소, 민간위탁, 직영, 효율성, 서비스 학 번 : 2015-2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