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수돗물의 단수 경험, 탁수 및 이물질 등 수질문제, 상수도관 공사로 인한 불편 경험, 언론매체를 통해 수도관이 터지는 것을 목격한 경험 등이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2014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국 28개 시군 1,000가구의 설문조사 자료 중 지불의사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와 지불의사액이 이상치로 판단되는 2개의 자료를 제외한 992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상수도관 파열 목격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수도관 파열사고를 직접 목격한 응답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불의사액을 높게 응답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수돗물 이용 중 단수, 맛 이상, 출수불량의 경험은 횟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의 원인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동안 요금에 이미 일부가 포함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여러 차례의 경험을 겪으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정부에 대한 막연한 행정 불신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추측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은 실제의 지불의사액과 다른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여 국익의 증진을 위해 추진이 시급한 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물 복지의 후퇴 등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도분야 등 공공사업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요인들을 저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