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이 산업안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는 고용 유형에 차별받지 않고 보장 되어야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정규직, 하청, 알바, 일용직 등 여러 형태로 정규직과 다른 조건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험에 더욱 취약하고 불안한 조건에 놓였있다. 경영 개선방안으로 추진되던 비용 절감이 안전시스템 축소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안전을 우선시 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산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비율이 산업재해의 발생유무 및 산업재해율, 산재질병률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활용에 있어서 노동조합 가입유무의 조절효과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작업장의 산업안전에 있어 발언효과(Voice effect)를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안전한 근로환경의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 조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격년으로 시행한 총 5차년도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않았으나 영향력의 방향성은 가설과 일치하였다. 산재질병률과 산재유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날수록 근로자의 산재질병률과 산재발생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노동조합이 조절변수로써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노동조합이 있는 작업장에서 산업재해율과 산재질병율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정(+)의 방향을 보였다. 그 결과 노동 조합은 산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과 산업안전과의 관계를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증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절작용을 분석한 것은 선행연구와 차별화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확인가능한 전체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산재와의 연관성만 분석이 가능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실제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위험에 취약하다는 것은 여러 사례들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수집된 패널자료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산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한이 있었다. 향후 패널자료의 설문을 보완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산업안전에 있어 비정규직의 문제를 보다 내실있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요어 :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동조합, 산업안전, 산업재해 학 번 : 2014-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