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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치과과대광고 사례 분석 : Case analysis of exaggerated dental advertisement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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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준식

Advisor
이재봉
Major
치과대학 치의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의료광고과대광고의료광고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 치의학과, 2014. 2. 이재봉.
Abstract
연구목적

의료 분야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는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의료소비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심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들은 여전히 의료법을 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있으며, 의료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과장광고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광고 심의규제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치과 병, 의원의 홈페이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치과광고 중 허위,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증례들을 개정된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기반으로 분석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심의를 피해가는 광고들을 조사해 추가적인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본다.


연구방법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포탈사이트인 네이버(naver.com), 다음(daum.net), 네이트(nate.com)에 링크되어 있는 치과 병, 의원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검색순위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순서로 중복된 곳을 제외하고 50개의 치과 병, 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홈페이지 내에서 일반인에게 노출 가능한 모든 세부 페이지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과장광고의 판정은 현재 의료법에 명시되어있는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 2. 치료 효과 보장, 3.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 4. 다른 의료기관 비방, 5.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6.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7. 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 8. 기사,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 9. 가격, 기간에 대한 과장


연구결과

1. 총 50개의 홈페이지 중 20개에서(40%) 의료광고 심의제도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 , 과장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20개의 사이트에서 평균적으로 1.65개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각 항목별 위반사항을 보면 1. 평가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4건,12%), 2. 치료 효과 보장(6건,18%), 3.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0건,0%), 4. 다른 의료기관 비방(0건,0%), 5.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1건,3%), 6.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3건,9%), 7. 근거가 없는 내용 포함(7건,21%), 8. 기사,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1건,3%), 9. 가격, 기간에 대한 과장(11건,33%) 으로 가격이나 치료 기간에 대해 과장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직접 비교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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