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방사능'의 구성

Abstract

지금까지 다수의 환경보건쟁점의 갈등연구은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갈등연구들은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보건쟁점의 갈등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과학기술 지식은 그 일차적 분석대상에 속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갈등 논쟁을 분석하는 것은 갈등연구에 대한 접근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11월 노원구 월계동 907번지 주택가 도로 아스팔트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되면서 발생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의 논쟁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갈등의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과학기술 위험의 한 종류인 방사능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오랜기간 축적된 과학적 연구성과들이 있고,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갈등의 당사자들이 벌인 위험성 논쟁은 이 지식들을 근거로 한다. 본 연구는 각종 문헌자료 및 주요 갈등당사자들과의 면접을 토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방사능'의 구성을 보였다. 여기에는 위험연구와 사회구성주의 프로그램의 과학기술학 연구성과들이 제시한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에 대한 회의가 바탕한다. 과학기술 전문성에 대한 위협은 과학기술 지식생산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졌고, 과학기술학자들 간에 전문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학적 지식이 불확실한 갈등 사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상황을 고민한 결과물로, 콜린스와 에반스같은 학자들은 전문성을 유형화했고, 자사노프, 윈 등의 학자들은 전문성의 사회문화적 맥락의존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갈등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하고, 전문성이 맥락의존적으로 구성된다는 접근방식을 취한다. '생활 속 방사능'의 구성과정에는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역사‧사회적 맥락, 대중화된 방사능 계측기의 활용, 언론과 정치‧행정가의 역할이 있었다.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은 방사능이 발견된 19세기 말엽부터 논의되어왔고, 현재에도 그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논쟁에는 이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행위자들 간에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드러났다. 월계동에서 아스팔트 방사능이 검출된 것 또한 이러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의 활용이 대중화된 결과이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 차일드세이브, 월계동 인근 주민들은 계측기를 통한 방사능 수치를 근거로 위험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의 행위자들과 입장을 달리했다. 이렇게 검출된 아스팔트 방사능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뒤이어 행정적 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에는 언론과 정치‧행정가의 역할이 중요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만연했던 사회적 분위기에 언론은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을 보도하면서 그 공포가 실재함을 증명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서울시와 노원구청 및 관할 지역구 소속 정치가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월계동의 방사능 아스팔트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주요 처리방안을 결정, 진행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논쟁 과정에서 '생활 속 방사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발생 이전의 기준이었던 평균적인 성인신체뿐만 아니라 어린이, 작업인부 등 다양한 신체조건을 고려해 평가되어야 할 위험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방사능 위험평가에 대한 비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지식생산과정의 민주화를 보이는 환경갈등 사례로, 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의 방사능에 대한 인식 및 반핵활동 양상 변화의 한 단면를 보여준다는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