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위험 지형도의 상이한 구성 - 지중 송전선로 논쟁과 표준

Abstract

본 논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중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여 그것의 위험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리기까지 다양한 표준들을 어떻게 동원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전자파 세기 측정 결과는 각각 150.6 mG와 1.3 m로 약 150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측정된 전자파 세기가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세기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본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된 수치가 일상생활 수준이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표준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양측은 상이한 측정 장소, 측정 기기, 측정 높이에 기초하여 측정을 실행했기 때문에, 전자파를 측정한 수치는 객관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차이가 큰 측정값을 내놓게 되었다. 이에 더해 양측은 측정치를 토대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측정의 가이드라인인 IEC62110, 발암물질 그룹 2B라는 국제암연구소의 분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같은 표준들을 상이한 방식으로 동원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똑같은 측정치를 가지고도 전자파 지형의 높이를 상이하게 재현해냈을 것이며, 똑같은 높이를 가지는 전자파 지형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론을 내렸을 것이란 점을 보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표준이 양측의 상이한 실행들을 이어주는 동시에 구분 짓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였다. 먼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한 EMDEX2를 대여하여 측정에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측정값이 유효한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IEC62110에 명시된 3점에 지표를 더한 4점 측정을 통해 어린이를 고려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서 EMDEX 2와 IEC62110과 같은 표준은 양측의 실행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동시에 표준은 양측의 실행을 구분 짓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IEC62110에 따라 측정의 대푯값을 산출하는 상이한 방식, 발암물질 그룹 2B로 분류된 전자파의 발암성에 대한 상반된 해석,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은 양측이 생산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 사이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고 다시 강화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뚜렷이 구분된 경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그 자체를 논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모습에 주목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에서 어린이의 몸에 주목함으로써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유치원과 같은 민감 지역에서 어린이의 몸을 고려한 4점 측정을 진행하고, 3∼4 mG의 전자파에 대한 장기 노출이 어린이 백혈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역학 연구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33 mG가 단기 노출에 대한 자극 영향을 근거로 한 기준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ICNIRP, WHO,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전의 833 mG를 중심으로 한 세계에 균열을 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표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연결 짓기와 구분 짓기의 동역학 속에서 어린이의 몸과 이를 둘러싼 전자파 지형의 위험성이 상이하게 구성되었음을 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린이의 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표준들을 동원함으로써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다른 일상 공간의 전자파 지형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전자파 지형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가 일상 공간에 편재해 있는 상황에서 전자파 위험의 의미를 상이하게 구성함으로써, 안전하게 관리되는 일상 공간/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공간 사이의 경계를 문제시하거나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