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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담배소송에서 과학 증거의 법적 재구성: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담배연구문서 논쟁을 중심으로
Legal Reconstituting Scientific Evidence in Korean Tobacco Litigation: Analyzing the Debate on the Research Results Published by Korea Ginseng & Tobacco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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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진영
Advisor
이두갑
Major
자연과학대학 협동과정 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Issue Date
2017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담배소송과학 증거담배회사 내부문건담배연구문서담배회사의 전략과학기술과 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2017. 2. 이두갑.
Abstract
궐련의 대량생산이 시작된 이후, 흡연이 해롭고 중독성을 가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해서 존재해왔다. 흡연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흡연자가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관한 논쟁이 법정에서도 촉발되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자가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소송”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담배회사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미국 소송의 흐름은 크게 변했고, 이 흐름 속에서 흡연자가 승소하는 사건도 생겼다. 변화한 미국 담배소송의 양상은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1999년, 흡연자 6명과 그들의 가족, 유족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흡연자의 암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본 논문은 약 15년간 진행되었던 한국 담배소송의 진행 과정과 그 속에서 다루어진 법적 쟁점 중에서도, 한국담배인삼공사 산하 연구원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출판한 과학 연구의 공개 과정과 이 연구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의 법정 논쟁을 분석했다. 담배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에서 담배회사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소송의 흐름이 변했던 것에 주목해, 한국 소송에서도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과학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피고는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하며, 공개된 담배연구문서가 법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줄 신뢰할만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고는 첫째, 담배에 포함된 물질 자체의 유해성과 실험 결과가 가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둘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과학 연구 대상을 ‘국산 담배’로 한정했으며 셋째,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스스로 낮추어 규정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전략으로 인해 원고의 노력을 통해 공개된 담배연구문서는 법정에서 증거 가치를 가지지 못했다. 피고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본 논문은 피고의 주장이 재판부의 판결에 끼친 영향과 판결이 가진 한계점을 살펴보면서, 법정에서 담배연구문서라는 과학 증거의 신뢰성과 가치가 재구성되고 판결에 반영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특히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담배연구문서를 둘러싼 법정 논쟁에서 피고는 담배, 과학 증거, 연구원의 연구 수행 능력에 대해 나름의 규정을 시도하는 경계 작업을 수행했다. 실제 법정에서 일어났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논쟁과 피고의 전략 그리고 증거 가치의 구성성에 주목하는 담배소송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법정에서 과학 증거의 의미와 활용가치에 주목하면 판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Since the mass production of cigarettes has begun, there has been a continuing debate about whether smoking is harmful and addictive. In the courts, debate over the hazards of smoking has been triggered by smokers demanding damages from tobacco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the so-called "tobacco litigation" began in the mid-1950s. Especially in the 1990s, as the internal tobacco industry documents became public, the trend of the US lawsuits changed drastically. In this trend, smokers also won against the tobacco companies. Changes in US tobacco litigations have also affected Korea. In 1999, six smokers and their families filed a tobacco lawsuit against Korea Tobacco and Ginseng Corp.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laiming damages for smokers' cancer. This paper analyzed the controversy of scientific research published by Korea Ginseng and Tobacco Research Institute, a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Korea Tobacco and Ginseng Corporation. The plaintiff tried to disclose the scientific research results of the Korean Ginseng and Tobacco Research Institute in the Korean lawsuit,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internal documents of the tobacco company were disclosed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defendant used three strategies and made internal tobacco research documents not accepted as reliable evidence to prove plaintiff's claim in court. The defendant first questioned the hazards of the substance itself contained in cigarettes and the credibility of the experimental results. Second, the research subject of Korea Ginseng and Tobacco Research Institute was limited to ‘domestic tobacco’. Third, the research capacity of the researchers was lowered by themselves. Due to the defendant's strategy, the tobacco research document released by the plaintiff's efforts was not accepted as reliable evidence in court. In addition to analyzing the defendant's strategy,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defendant’s refusal strategy on judge’s judgment. In particular, during the court dispute over the tobacco research paper of the Korea Ginseng and Tobacco Research Institute, the defendant conducted a boundary work on tobacco, scientific evidence, and ability to conduct research. This understanding of the tobacco lawsuit, which focuses on the controversy between plaintiffs and defendants in the actual court, the defendant's strategy and the constitution of the value of the evidence, can be interpreted a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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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대학)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협동과정-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협동과정-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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