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관리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Abstract

공공기록물관리제도는 공공기록물을 국민과 공유한다(share) 내지 돌려준다(pay back)는 개념에서의 법률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장 크게는 민주주의원리라는 것에 즉 국민의 지배라는 것에 기록행정이 이념적으로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며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시에 민주주의 정신 표현의 일환으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목표가 제1조에 새로이 들어가게 되었다. 기록학의 연구들에서 알권리라는 말은 자주 볼 수 있는 용어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인 이상 양자의 이론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의 시점에서 꼭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법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 투명성 목표는 내용투명성과 절차투명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 투명성의 달성이 알권리 보장의 헌법적 가치 실현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 향상 역시도 나아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공기록물관리제도는 국가와 국민 간의 장벽을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여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실효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법 제1조에서 행정 투명성 목표를 규정하는 이유이며 이 투명성이 창출된다는 것이 즉 국가와 국민 사이의 장벽이 투명해진다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의 기여이며 민주주의 향상의 뒷받침이며, 특히 지금과 같은 지식정보화 가속화의 시류 속에서 그러한 헌법적 가치들의 수호에 필수적인 요인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에 대한 내용의 공유를 가능케 해주며 행정의 절차를 가시화시켜 줌으로써 국민에게 이것을 (지켜)볼 수 있게 해주는 공공기록물관리제도는 알권리 보장이나 민주주의 향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최저변에서 지탱해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행정적 자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