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트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온라인 공개 활성화 방안 연구 -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제1조에 의하면,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기록물 관리는 보존뿐만 아니라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 기관은 소장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기관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방문할 의향이 없었던 잠재적 이용자 층에게까지 온라인을 통한 열람제공을 함으로써 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카이브 기관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소장 기록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를 통한 효율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의 이용 협의가 필요하다. 미디어아트작품 및 관련 기록물을 수집∙보존 및 열람 제공하는 미디어아트 아카이브는 대부분의 소장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관계로, 소장자료의 온라인 공개 및 매체전환을 통한 보존을 위해 저작권 해결이 중요한 업무과제로 대두되었다.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에서 소장 저작물의 온라인 공개를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유형별로 세부적인 저작물 이용허락서를 개발하고, 저작물 이용범위를 검색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관 협의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 저작권 해결지원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가운데 예술작품 컬렉션과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구분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서의 세부 항목을 보완함으로써 소장저작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예술작품 컬렉션의저작물 이용허락서에는 소장기록물이 예술작품인 만큼 온라인 공개로 인해 저작물 가치에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범위에 있어 CCL등을 적용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기관 웹사이트 회원제도를 통해 연구자와 큐레이터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람제공을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경우 입수 단계 이후 저작권자 확인과 협의 단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저작물 이용범위를 검색도구로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기록물의 저작물 여부와 저작물 이용요금 청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제도를 활성화시켜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저작물의 온라인 열람제공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기관 협의체나 국가적 지원사업의일환으로 저작권 해결지원제도를 제공하여 각 개별 아카이브 기관의 소장자료 온라인 공개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국립예술자료원과 같은 예술보존기관을 주축으로 예술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작권관련 연구프로젝트진행을 통해 저작권 해결 툴이나 공유저작물 확인 툴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미디어아트 아카이브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소장 기록물의 온라인 접근성 확대에 있어 부닥치는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저작물 유형별 이용허락 활성화 방안과 저작물 이용범위 검색도구 활용방안, 마지막으로 저작권 해결 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이와 같은 방안들이 추진된다면, 국내의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기관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 기관들이 사회적으로 공유 가치가 있는 소장기록물을 온라인을 통해 널리 활용함으로써 학술연구와 문화창작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