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서 수사기록 보존폐기에 대한 연구

Abstract

지금은 수많은 정보가 데이터로 생성되고 관리되는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이다. 기존의 데이터가 단지 저장과 보존의 객체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안에서 규칙, 알고리즘을 발견하고 통찰력을 도출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의 재료로서 데이터의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수사기록을 하나의 빅데이터로 간주하고 빅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과학기술의 형사 정책적 활용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기관의 사건기록이 빅데이터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수사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록의 빅데이터로서 잠재성을 인식하고 관행적인 수사기록 보존?폐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미래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통찰력을 도출하기 위한 재료인 수사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빅데이터, 수사기록, 보존, 폐기, 개인정보, 비식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