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 연구-임계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Abstract

현행 디지털 포렌식 실무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방안을 찾기 위해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 하는 방식은 패스워드를 설정한 수사관에 의한 임의적인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패스워드를 수사기관이 보유한 점에서 외부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전의 연구로서 강상현이 제안한 압수한 복제 이미지에 대한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쌍방이 암호화 하여 제3기관에 보관하는 방식은 피압수자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제3기관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제3기관 설치를 위한 입법, 예산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행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암호화 방안을 제안해본다. 법원, 수사기관, 피압수자가 암호화에 참여하여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키를 3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이중 2개의 비밀키 조각만 있으면 암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Shamir의 임계 암호 방식을 이용한 방안이다. 제안방안은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안 방식 역시 암호해제된 상태의 임시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갖춰야 하는 등 한계점은 존재하였다. 본 논문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분야는 기술에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문제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앞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제도적인 연구와 함께 기술적인 부분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