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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브라질 및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 정책 - TRIPS 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상의 균형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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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예은
Advisor
김상배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HIV 및 에이즈남아공브라질의약품 접근권TRIPS 협정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네트워크 이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 2014. 8. 김상배.
Abstract
본 논문은 에이즈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과 글로벌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 간 균형을 찾기 위해 남아공과 브라질이 취한 전략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199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약물이 개발되면서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 내에서는 치료를 통해 저개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에이즈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을 통해 강화된 의약품 특허권 보호는 심각한 에이즈 피해를 겪는 개도국들이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한 ARV 치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위협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남아공과 브라질은 민주화 이후 순조로운 세계 경제 질서로의 편입과 국내 에이즈 퇴치 모두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하지만 브라질은 1996년 공공의료체계를 통한 ARV 약물의 무료 보급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에이즈 사태를 안정시킨 반면 남아공은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이 2000년대 중반까지 지연되는 가운데 에이즈로 인한 피해 및 사망사례가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국내 정치·사회·문화적 특징이나 의약산업 인프라와 같은 물질적 여건을 중심으로 에이즈 치료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남아공과 브라질의 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남아공과 브라질을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보며 에이즈 퇴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각각의 목표가 상이하였음을 설명한다. 결정적으로 두 국가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대외전략과 연결하였는지가 두 국가의 에이즈 치료정책의 성패를 가른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대형 제약회사 및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여 남아공과 브라질이 에이즈 치료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담론을 변화시키고자 한 노력의 이면에 자리한 행위자-구조-과정의 복합적인 역학을 드러내기 위해 본 논문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도입한다. 브라질의 경우 강제실시권 위협을 통해 대형 제약회사들로부터 가격 인하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WHO, UNCHR과 같은 여러 국제적 장에서 균등한 의약품 접근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여론을 설득함으로서 사회 네트워크 이론이 말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였다. 브라질이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간 과정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남아공은 식민주의 청산과 자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정체성 및 자주성 회복을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여 ARV 요법을 부정하는 에이즈 불찬성론자들의 시각을 수용하였다. 이로 인해 에이즈 네트워크에 관여한 다른 대내외적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됨으로써 남아공은 에이즈 통제에 실패하였음을 살펴본다.
남아공과 브라질의 에이즈 사례는 지재권 레짐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확장에 수반되는 여러 비전통 위협 요소에 대항하여 개도국이 자주성을 발휘하고 자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두 국가의 에이즈 관리 성패 요인을 세계정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도국이 탈근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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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International Relations (외교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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