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중심정책과 공적개발원조 배분

Abstract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정권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배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정권의 중심정책 및 전략과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OD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안보·경제 및 인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공여국의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면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이라는 입장을 간과함에 따라, 정권별 정책 목적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ODA 배분 결정요인 및 효과의 비일관성에 관한 연구는 ODA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쳐, 현상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ODA 배분의 결정요인 및 평가가 달라진다는 주장을 제안하고, 한국 ODA 배분 결정 요인과 한국 정부 중심정책 간 상관성을 확인하여 ODA 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ODA 배분 결정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과 정권별 중심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문헌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정권별로 구분하여, 한국에서 집행한 양자간 무상 공적개발원조금액과 수원국의 민주화수준, 한국과 수원국의 정치체제적 친밀도, 수원국의 경제발전수준,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수출규모, 수원국의 석유·천연가스 매장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에서 수출규모, 김대중 정권에서 수출규모, 노무현 정권에서 수출규모, 민주화 수준, 석유·천연가스 매장 여부, 이명박 정권에서 수출규모와 석유·천연가스 매장 여부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권별 ODA 배분 결정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권별 중심정책을 분석한다. 김영삼 정권의 주요어로 세계화가 추출되며 해당 정권의 ODA 배분 결정 요인으로 수출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개방화와 국제화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정 패러다임이 반영된 결과이다. 대외원조 역시 세계화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정책 집행의 결과임을 보인다. 김대중 정권의 주요어로 경제발전이 추출되고 해당 정권의 ODA 배분 결정 요인으로 수출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경제재건 및 발전이 필수적이었던 국정 패러다임이 반영된 결과임을 보인다. 노무현 정권의 주요어로 정보화와 자원이 추출되고 해당 정권의 ODA 배분 결정 요인으로 민주화수준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한국 ODA의 동료평가를 대비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천연가스 및 석유 매장여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자원외교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의 주요어로 녹색성장이 추출되고 수출과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여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녹색성장 가운데 전략적인 자원외교정책이 반영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이명박 정권의 녹색 ODA를 분석한다. 2010년의 녹색 ODA 배분 결정 요인으로 기후변화위험이 낮을수록 녹색 ODA 배분이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녹색 ODA 증가라는 현상과 달리, 본질은 성장요인 즉 공여국인 한국의 이해 및 정권의 이해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정권별 특정한 ODA 배분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정권별 중심정책이 배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한다. 정부를 주요 행위자로 선정함으로써 기존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정치 패러다임을 배분 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ODA는 국제정치이론 가운데 현실주의 이론에 근거한 배분 결정이 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