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족, 신가산제 그리고 내전: 엘리트-대중 이해관계 분리

Abstract

본 논문은 내전 발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전 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불만 이론을 경시하고, 반군을 구성하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중 한 행위자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종족 다양성이 높고, 종족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인 국가가 많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정치적 수단으로써 종족 차별을 종종 이용하지만, 종족 차별은 차별 받는 집단의 불만을 야기하여 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내전이 발발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과정 추적 방법을 사용하여 라이베리아 사례 연구를 하였다. 사례 연구 분석 시기는 라이베리아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석 단위는 라이베리아의 각 정권들이었다. 우선, 대중 차원에서의 종족 차별을 살펴보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과 사무엘 도 정권에서는 종족 차별이 매우 심하였다. 찰스 테일러 정권에서는 이전 정권들에 비해 종족 차별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종족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규드 브라이언트 정권이나 엘렌 존슨 설리프 정권에서는 대중들에 대한 차별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엘리트 차원을 살펴보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에서 대부분의 토착민 출신 엘리트는 핵심 권력을 쥘 수 없었지만 일부 엘리트는 피후견인 체제를 통해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다. 도 정권과 테일러 정권은 다른 종족 엘리트가 핵심 권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별하였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엘리트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다. 반면 브라이언트 정권과 설리프 정권은 모든 종족이 핵심 권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엘리트의 불만을 사지 않았다. 엘리트-대중 두 행위자를 종합하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에서 토착민 일반 대중들은 심한 차별을 당하였기 때문에 정부를 전복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 엘리트에게는 핵심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내전을 일으키려는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도 정권 하에서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모두 심한 종족 차별을 받았다. 때문에 도 정권 하에서는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후 테일러 정권에서 대중들에 대한 종족 차별은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테일러 정권 하에서도 군부 장악이나 캠프 존슨 로드 작전과 같은 사건을 통해 종족 차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엘리트들은 대중들의 불만에 불을 지폈고, 그 결과 내전이 발발하였다. 반면, 브라이언트 정권과 설리프 정권은 엘리트-대중 두 행위자 모두 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전이 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짓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는 엘리트-대중 상호 관계 이론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의미하게 내전 발발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대중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내전을 종족 내전과 혁명 내전으로 구분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내전의 종류에 따라 내전 발발 원인이 달라졌다. 종속 변수가 종족 내전일 때 엘리트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의미하였다. 반면, 종속 변수가 혁명 내전일 때 엘리트 혹은 대중에 대한 종족 차별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천연 자원만 유의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