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혜무역협정 형성 패턴의 전환과 레짐 복잡성

Abstract

본 논문은 양자 조약의 형태가 지배적이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혜무역협정 형성 패턴이 최근 강대국 주도의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동일 이슈영역에 대해 레짐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레짐복잡성 논의에 주목했다. 특혜무역협정에서 레짐복잡성은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의 등장을 거래비용의 상승이라는 수요측면의 요인과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공급측면의 요인을 통해 설명했다. 양자 특혜무역협정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특혜무역협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거래비용의 상승하여 다자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이러한 기회를 영향력 증대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강대국이 개입하면서 아태 지역에서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누들보울(Noodle Bowl)로 알려진 거래비용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었으며, 이것이 특히 여러 지역포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다자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위의 수요를 기회로 파악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다자 특혜무역협정의 형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미국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혜무역협정을 경계했으며, 지역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수요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또한 지역특혜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중심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 무역질서를 확산시키는 것도 지역특혜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의 중요한 목표였음이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등장은 사후비용의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수요와 아시아로의 전면 개입을 노린 미국의 공급이 맞닿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자국의 경제적 외연을 주변국을 중심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 프로그램 등 중국의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이니셔티브와 연동되어있다. 중국이 중국 위협론을 딛고 다자 특혜무역협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ASEAN + 3 와 ASEAN + 6에서 이미 양자 특혜무역협정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등장은 위의 수요와 중국의 전략적 필요라는 공급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부분에서 함의를 가진다. 첫째, 거래비용을 사전비용과 사후비용으로 구분하고 사후비용을 다자주의 제도를 설명하는 새로운 변수로 제시했다. 제도적 형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레짐 창출을 일회성 게임으로 간주하고 사전비용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레짐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오늘날의 거래비용 논의에서는 사후비용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둘째, 본 논문은 특혜무역협정의 확산이 새로운 무역질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강대국의 리더십이 부각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패권안정이론 이후 무역질서에 대한 논의는 패권의 쇠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패권 이후의 레짐창출과 무역질서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본 논문은 레짐 복잡성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강대국에게 제도창출과 규범확산에 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무역질서에서 강대국의 리더십이 다시금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