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팔렌 신화와 신성로마제국의 존속에 관한 연구(1495-1806)

Abstract

본 연구는 근대 유럽 주권국가체제의 등장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베스트팔렌 신화(Myth of Westphalia)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화에 따르면 30년 전쟁(1618-1648)과 베스트팔렌 조약(1648) 이후 주권국가로 재편되는 유럽정치에서 신성로마제국과 같은 위계적인 단위는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평가되어 왔다. 기존의 신화 비판 연구들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신성로마제국의 정치관계와 대내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간과했고 신화의 주요 대상인 제국의 대내외적 동학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신성로마제국의 내부구조와 역학을 간과한 채 베스트팔렌 조약의 유럽적, 국제적 의미를 평가하고, 유럽 주권국가체제의 등장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력균형을 국제정치적 규범 또는 원칙으로 삼아 움직이는 베스트팔렌 체제 속에서 신성로마제국이 어떻게 비정상적인 소(小) 체제이자 독특한 제국 단위로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 밝혔다. 본 연구는 1648년 이후 신성로마제국의 존속 원인을 제국의 내적, 외적 균형의 변동과 회복을 통해 설명한다. 제국의 위계적인 관습법적 구조는 구성원들의 권한, 지위를 조정해 내부 균형을 유지하는 법, 제도들을 만들어왔다. 대외적으로는 비주권적인 상태로써 제국의 현상유지가 유럽 평화의 보존에 핵심이라는 동의가 있었다. 외부 행위자들은 제국 내 균형의 유지 혹은 변동이 자국과 유럽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국의 존속을 지지했다. 즉 제국 대내외 행위자들 모두 신성로마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고, 세력균형 논리가 이러한 위계질서를 지탱했다. 합스부르크와 독일의 군주들은 외부 세력들로부터 군사, 정치적인 원조를 받아 내부 균형을 유지하여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지탱하는데 기여했다. 본 논문은 1618년부터 1806년까지 크게 네 시기에 걸쳐 제국 내외 세력균형의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제국이 존속할 수 있었는지 분석한다. 제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탄력성이 공존하였으나 각 시기와 행위자들에 따라 제국의 대응과 회복양상도 달라졌다. 세 번의 대내 균형과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에도 제국은 생존했다. 3장에서 대내 균형에 대한 위기에서 발생한 30년 전쟁과 이를 조정한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 내용을 다룬다. 4장은 대외위협과 전쟁 대응을 통한 제국의 회복국면, 5장에선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갈등에서 비롯된 2차 대내 균형에 대한 위기 국면을 다룬다. 마지막 6장은 나폴레옹 제국 등장으로 인해 나타난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에 대해 대응하는데 실패하고 왜 제국이 해체되었는지 다룬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갖는다. 첫째, 기존연구들이 베스트팔렌 신화를 가정한 국제정치학 연구들의 몰역사성과 이론적 한계를 비판한 것을 넘어서,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적 연구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여한다. 둘째, 신성로마제국과 같은 위계적 단위 또는 조직원리가 유럽 단위들의 역학과 체제의 무정부적, 구조적 성격을 형성, 변화시키는 데 중요했음을 지적했다. 즉 비정상적, 비근대적, 비주권적인 신성로마제국의 존속이 실제로는 근대 유럽정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작동시키는 핵심이었다. 이를 통해 단위 또는 질서에 관한 국제정치학계의 특정한 편견을 깨고, 이론화를 하는데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