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북극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권 빙하의 해빙으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연안 지역의 자원 개발이 용이해짐에 따라 북극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정치적, 군사 안보적, 경제적 상태와 환경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서 북극 지역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북극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당사국 5개국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북극권 육지 면적의 40% 이상과 북극권 해안선의 거의 반이 러시아 한 국가의 관할권내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국가 이익 변화 기준으로 북극에 대한 전략을 시기별로 살펴볼 것이고 또 이를 통해 러시아의 북극 정책은 어떻게 변모해왔으며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그 후 북극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성향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북극 정책 변화 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시기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정책의 내용과 변화를 연구할 것이고, 러시아의 전략적 방향과 정책 변동의 요인을 추적한다. 첫 시기에 러시아는 북극을 풍부한 자원 매장지대로 간주하여 북극권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 공동의 탐사 활동 등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추구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며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의 대 북극 전략도 새로운 특징을 갖게 되었다. 두번째 시기 때 러시아의 정책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게 되어 한편으로는 국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국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이 두 노선을 일체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북극 지대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여러 대외활동으로 인해 변화됨에 따라2013년 이후 러시아 정책은 국제협력보다는 국익 수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하였고, 북극 관련 문제를 대내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러시아 역시 배타적 자국 이익의 수호를 위하여 북극 위원회를 설치, 이를 통해 러시아의 북극전략에는 최초로 군사적 수단과 목적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북극 지역 개념 및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러시아의 정책이 어떻게 변모해왔으며 그 정책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북극에 대한 지역 기구와 국제 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 인터뷰, 발언을 분석하여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와 정부가 수립한 전략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북극의 미래와 북극지역의 국제 레짐을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