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유화의 정치경제-2000년대 말레이시아의 선별적 금융자유화정책 사례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2000년대 말레이시아의 선별적 금융자유화정책의 배경을 말레이시아 정치경제의 제도적 유산과 국내정치적 동학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위기 당시 위기를 경험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IMF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거부하고 자본통제정책과 고정환율제로 회귀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이슬람금융산업의 중심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들이 동일한 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응에서는 왜 차이를 보이는가, 위기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이슬람금융시장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동아시아 위기 이후 2000년대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별적 금융자유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전면적 금융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유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금융자유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 할 수 있었다. 이는 위기 당시 발생했던 국내정치적 동학과 말레이시아 정치경제의 세가지 제도적 유산이 작동한 결과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금융과 이슬람금융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각 부문의 자유화에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정부의 고유한 정치적 이해를 수호하고 집권유지와 정권공고화라는 핵심적 목표를 달성해왔다. 1969년 종족폭동 이후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지도자와 정부에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면서 지속되어 왔던 말레이 특혜분배정책,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전략, 국가우위의 정치구도라는 세 가지 제도적 유산이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의 근간이 되어왔다. 이러한 제도적 유산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고유의 정책적 선호를 갖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주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부문의 이해를 정부의 전략적인 이해에 따라 선별하여 정책수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독립 이후 하나의 정당이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치해 온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의 특성상 동아시아 위기 이후 1998년과 1999년에 발생하였던 말레이시아 국내정치적 변동은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시민과 야당들은 경제위기와 위기 대응 당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실주의와 부정부패, 안와르 이브라힘 당시 부총리이자 재무부 장관에 대한 가혹한 처분에 불만을 갖고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99년 총선에서 이슬람급진주의 야당인 PAS에 전례 없는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마하티르 정권에 대한 불만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표출하였다. 특히 이슬람급진주의 야당 PAS의 약진은 정부와, 과거부터 이슬람적 가치를 두고 경쟁해온 UMNO의 지지기반에 충격을 가했다. PAS는 정부와 집권여당인 UMNO의 세속적 이슬람주의를 경제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제를 이슬람적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개혁운동세력은 정부의 보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정책 하에 특권적 지위를 누려오던 소수의 말레이 대기업가들의 방탕한 기업운영 및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했던 자본통제정책과 고정환율제를 비난하였다. 그 중에서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말레이 중산층들과, 말레이시아 국내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직접투자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자본통제정책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과 외국투자자본 유출이 야기한 주식시장의 하락에 큰 이해를 갖고 있었다. 정부는 반대세력의 이해를 고려하여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위기의 핵심적 문제였던 금융부문에 대한 재정비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였다. 특히 정부는 이슬람금융산업 발전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03년 후반부터 이슬람금융부문에 급진적이고 빠른 속도의 자유화정책을 실시하여 이슬람금융산업을 성장시켰다. 이슬람금융산업의 성장과 자유화는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국내정치행위자들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고려한 사안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일반금융부문이 아닌 이슬람금융부문을 자유화시켜 성장시킴으로써 정부가 전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양하다. 정부는 적극적인 자유화 정책을 통해 이슬람금융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이슬람적 헌신을 의심하는 이슬람급진야당들의 비난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이슬람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영업허가권을 발부하고 외국인지분소유한도 비율을 증대시켜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이슬람금융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말레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화인 기업들에게 다양한 자금조달구조를 제공하여 위험분산과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일반금융부문의 금융자유화에는 기존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말레이 종족의 부와 이익을 보호하고 말레이의 수호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며 핵심지지기반인 말레이로부터의 지지를 지속시킬 수 있다. 동아시아 위기 이후 2000년대 말레이시아 정부가 취한 선별적 금융자유화정책은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국내정치행위자들의 이해와 수십 년 간 말레이시아 정치의 핵심 축인 정부와 UMNO의 압도적인 정치적 우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선별적 금융자유화정책의 배경을 동아시아 위기 이후 발생한 말레이시아의 국내정치적 동학과 동시에 말레이시아 정치경제의 제도적 유산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세가지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비교정치학적 함의다. 말레이시아의 금융자유화정책은 같은 동아시아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점진적이고 선별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오늘날 글로벌 이슬람금융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정책적 차이의 동인을 밝혀내어 비교정치학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 함의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금융자유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간과했던 제도적 요소를 분석의 주요한 변수로 고려하였다. 또한 제도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역시 기존 연구들이 간과했던 정부라는 행위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발견하여 말레이시아 정치경제에서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기존 말레이시아 정치경제에서 제대로 주목 받지 못했던 정부라는 행위자를 조명하는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은 오히려 더욱 빠른 속도와 넓은 범위에서 금융시장개방을 추진해왔다. 반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금융자유화정책을 추진하여 금융자유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왔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금융부문은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등 보다 금융시장의 발달, 안정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금융자유화정책은 다른 국가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