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보격차 해소와 국제기구의 역할

Abstract

본 논문은 세계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서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정의하고자 한다. 세계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서 국제기구의 초국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이 시기 이전에는 정부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정보격차 해소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개발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지배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와 G8 오키나와 정상회담의 DOT Force의 발효로 인해 개발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는 필수적이라는 담론이 퍼져나갔다. 이와 함께 NGO,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 비국가 행위자들이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고 국제기구는 정부와는 별개로 초국적 영역에서 활동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2000년대에 시작된 국제기구의 초국적 활동은 세계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 정보격차 해소뿐 아니라 전반적인 개발협력에서 국제기구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지식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기존의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가 이러한 지식을 생산하고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생산과 제공을 각기 다른 형태의 기구가 어떤 전략으로 실행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국제기구의 역할을 좀 더 정교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네트워크의 시각에 입각한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과 중개자(broker)의 개념으로 국제기구의 역할을 설명한다. 또한 글로벌 공공정책 네트워크와 지식네트워크 개념으로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국제기구의 전략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지만 서로 다른 운영 형태와 설립목적을 가진 ITU와 세계은행의 사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