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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맹 불체결'요인에 관한 연구 : Analysis on Factors of China's Non-alliance: Protection Sovereignty and Past Allianc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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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가희

Advisor
정재호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중국동맹 불체결중소동맹중북동맹주권동맹와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13. 8. 정재호.
Abstract
국제정치에서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맹조약을 활용하며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보편적으로 동맹을 결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소련과 북한을 제외하고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1982년 독립자주의 대외정책과 1984년 동맹 불체결(不結盟)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중국이 보편적인 강대국과 달리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의 동맹 불체결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1950년 2월에 소련과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61년 7월에는 북한과 『중조우호협력호조조약』을 맺었다. 중국은 중·북 동맹 결성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동맹도 결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1984년에 동맹 불체결을 선언한 이후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와 국방백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고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동맹을 결성하지 않은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검토하였다. 첫째, 동맹 결성으로 인해 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주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중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주권 수호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동맹을 결성하면 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맹을 결성할 경우 동맹 체결국 간에는 상호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며 이러한 양상은 비대칭 동맹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국은 과거 중·소 동맹으로 인해 자국의 주권이 침해받았다고 여겼으며 이와 같은 중국의 인식은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중국이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 두 번째 요인으로 동맹 와해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중·소 동맹의 와해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동맹에서는 동맹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중국은 중·소 동맹을 통하여 이러한 딜레마를 겪게 되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동맹국에 기대하였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동맹 파트너가 자국에 적대적인 국가와 협력을 도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맹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했다. 또한 중국은 동맹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려 했지만 이러한 목표 역시 달성되지 않았고, 1960년대 후반에는 소련과 군사적 충돌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은 중국에게 동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데 결코 효율적인 수단이 아님을 인식시켰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은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함의를 준다. 북한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중·북 동맹이 체결된 이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연루와 방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지금까지 중·북 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중국과 같이 주권 수호의 의지가 강한 국가는 극심한 위협에 처해 있지 않은 이상, 주권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동맹을 결성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과거에 동맹의 와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국가라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고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할 유인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주권 침해의 가능성과 동맹의 딜레마라는 동맹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에 중국이 동맹 불체결의 원칙에서 탈피하여 동맹을 결성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에 대한 분석은 향후 중·북 관계에 대해 일정 부분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why China have not aligned with any country. Most great powers forged alliance that regarded as a universal phenomenon i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a in 1949, China aligned with both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These aspects appeared by announcing the so-called independent and autonomous diplomacy in 1982 and non-alliance in 1984. This study analyzed on Sino-Soviet alliance and Sino-North Korean alliance.
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was signed on February, 1950. In July, 1961, when the China and the North Korea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From that time onward China have not aligned with any country which aspects could confirmed through the official document of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or White Paper on Chinas National Defense.
Two factors can be identified for Chinas non-alliance. First, China has a strong will to protect their sovereignty and thus China is very hesitant to sign an alliance treaty. When it comes to forming an alliance involved party countries in the alliance will have a certain mechanism to influence on domestic policy makings. This will be more distinct in asymmetrical alliance relations. In Chinese perspective, Sino-Soviet alliance was the one which severely interfered Chinas sovereignty, which can be clearly indicated in utterance of Chinas sovereignty, which can be clearly indicated in utterance of Chinese politicians. In this research, Chinas strong will to protect their sovereignty is shown both in frequency of utterance and contents analysis of it, by closely analyzing the official document of National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second factor in Chinas non-alliance is the experience of collapse of the alliance. Sino-Soviet alliance collapse is one of representative examples of it. Most of alliance almost inevitably brings alliance dilemma: not only cannot a nation in alliance with another receive enough support in international conflict or security, but also it cannot get rid of external threats completely. Additionally, experience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with Soviet Union made China perceive alliance is not an efficient mean to defend against hostile country or improve status of n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Closely observing the factors of Chinas non-alliance gives certain implication, though parti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with its weaker status than that of China, has lower probability to interfere Chinas sovereignty. China did not experience any entrapment or abandonment with/from North Korea. These two factors explains why North Korea-China alliance is still in effect.
A nation with a definitely strong will go guard their sovereignty such as China shows low probability to form an alliance which would interfere its sovereignty unless faced with critical threats. Especially when a nation already has a great deal of experience of alliance collapse, the lesson they had learned would have had lingering effects in their policy making, reducing the incentive to go into alliance treaty. With sovereignty interference problem and alliance dilemma unresolved, China is highly unlikely to commit themselves to non-alliance principle.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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