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핵무기 배치 (1964-1968)

Abstract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어떤 요인이 1964-1968년 미국의 아시아 핵무기 배치량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가?'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역에는 1950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과 중국에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핵무기가 배치되었다. 전체 배치 기간 중 1964-1968년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가장 역동적인 배치량 변화를 보인다. 1964년과 1965년에는 서서히 핵무기 배치량이 증가하다가 1966-1967년에는 가장 급격한 배치량 증가가 발생하여 1967년에 최대 3248개가 배치되었다. 그러던 중 1968년을 기점으로 이 지역에서의 배치량이 감소하게 된다. 왜 이러한 핵무기 배치량의 변화가 발생하였을까? 본 연구는 이 시기 아시아 핵무기 배치량의 변화가 같은 시기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수준의 변화와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베트남 전쟁의 전개와 핵무기 배치량의 연관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 결과 위협 인식에 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하였다. (1)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의 개입 수준이 (2) 미국이 느끼는 위협 인식을 결정짓고, 이것이 (3) 핵무기 배치량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개입 수준을 강화할수록, 이것이 중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을 촉발하여 전쟁이 공산주의 강대국과의 정면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서의 개입 수위를 높일수록 미국이 느끼는 위협이 증대되었다. 이것이 반영된 결과가 바로 핵무기 배치량의 변화로 나타났던 것이다. 1964-1967년의 기간 동안 전쟁의 미국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 인식이 계속해서 증대되었다. 1964년 통킹 만 결의, 1965년 롤링 썬더 및 지상군 투입, 1966-1967년 계속적인 폭격의 확대와 같이 미국이 개입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공산주의 강대국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위협 인식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위협 인식을 반영하여, 1964년부터 1967년까지 핵무기 배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의 개입 수준이 극적으로 증가한 1965년 중반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여 1966-1967년에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다. 이러한 '개입 수준의 변화-위협수준의 변화-핵무기 배치량의 변화'라는 연쇄를 통해 1968년 이후의 핵무기 배치량 감소 국면도 설명이 가능하다. 1968년 구정공세 이후, 미국은 대대적인 베트남 정책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결국 1968년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전쟁 개입의 축소를 결정짓게 된다. 미국의 개입 축소로 인해 중국 및 소련과의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자, 미국이 이 지역에서 느끼는 위협 인식도 감소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1968년 시점부터 핵무기 배치량의 감소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가 관찰한 사례는 위협 인식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느끼는 위협 수준의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위협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상대방의 능력, 의도, 정체성 및 가치 등이 내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위협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위협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협 인식 과정에서 상대방의 특징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 역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위협은 상대방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다. 나의 공격적인 행동은 상대방의 반격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행위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의 반격을 예상하고 더 높은 수준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나의 공격적인 행동은 곧 내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위협 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때, 스스로의 행동이 상대방의 특성을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찰은 위협 인식 과정을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이해함으로써, 위협 인식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