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금융시스템 국가들의 국가-은행-기업 간 역관계와 금융개혁: 1980-199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의 금융개혁 비교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핵심은 간접금융시스템 국가들의 국내 금융개혁 성과를 국가와 금융 세력 간 역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설명하는 금융개혁의 대상은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이다. 즉, 금융개혁 이후 간접금융시스템 국가들이 가져온 관계 금융의 비중이 줄어들고 실질 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특 별히 본 연구는 금융제도의 발달 수준이 높은 간접금융시스템 국가군 중 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선정하여 비교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이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자본의 탈제조업화, 국제통화질서의 변화, 유럽의 경제통합과 위기와 같은 동일한 외생적 환경 변화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 로 이해관계자 중심의 유사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통적 속성에 착안하여 대내외적으로 유사한 조건 아래 있었던 독 일과 이탈리아의 시장지향적인 금융개혁이 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 는지 그 요인을 최대유사체계의 틀 안에서 비교 분석한다. 지금까지 독일과 이탈리아의 금융개혁에 대한 연구는 은행 및 기업 등의 국내 금융 세력에 초점을 둔 논의가 중심적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서 국가의 역할이 언급되지만 국가는 금융개혁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행 위자라기보다 금융 세력의 합의를 성문화하는 대리인으로서 간주되어 왔 다. 본 논문은 국가를 은행 및 기업 세력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핵심 행위 자로 파악하여 이들 간 상대적 힘의 관계 변화에 따라 금융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 역 관계를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설명한 Hart의 국가-사회 합의 의 분석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분석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분석틀 을 국가-금융 합의의 분석 전략으로 명명하고, 이것을 통해 국가와 은행 및 기업 세력들 간 상대적 영향력의 변화가 국내 금융개혁의 성과를 어떻 게 특징지었는지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방향의 시장지향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독일에서 는 관계금융의 감소를 동반한 실질적인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있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기업 간 관계금융과 내부자 거래의 금융 방식이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금융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가총 액으로 나타나는 양적인 성장 지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은행 대출 추이와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문을 통해 이와 같은 종 속변수의 차이를 확인한 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국가와 금융 세력들 간 역관계가 개혁의 성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논의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ain financial reforms in indirect-financial system countries by focusing on the power relationship among state and domestic financial forces. Especially,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capital markets' activation among various aspects of the reforms. In other words, it investigates whether the relationship banking has declined in importance with growth in financial market trades during the period of the 1980s to the 1990s. To analyze this, a comparative case study of Germany and Italy is conducted among the class of events—the developed and bank-based financial system. The two cases enable the most-similar design comparison, since Germany and Italy had experienced common exogenous changes in domestic economic structur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European integration and crisis. Also, they have had similar stakeholder-based corporate governance system, highly related to the domestic financing. Most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is subject mainly focused on the domestic financial groups, such as interests and preferences of banks and industrial groups. The state has been regarded as an agency which codifies agreements between the financial forces rather than a key actor bringing the outcome of reforms. Given this critical problem in the existing studies, the state is assumed as the main actor with the bank and corporation groups in this paper. Based on this assumption, the thesis investigates how the relative power among the state and the financial forces decided the consequences of the financial reforms. In order to conduct this, this research suggests the 'State-Financial Arrangement' strategy based on the 'State-Societal Arrangement' model from the analysis on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Jeffrey A. Hart. The German financial system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market-centered transaction while the Italian system has not been shifted enough accompanied by the increase in relationship banking and insider trades. The different outcomes of the German and Italian financial reforms are presented with the index of the market capitalization, trends in loans by banks, as well as the specific reform policies. The following part of the paper examines how the relative power changes among the government, banks and corporations actually influenced the domestic financial system in Germany and Italy from the 1980s to the 199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