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대상국들의 경제제재 대응방식에 관한 연구: 북한과 리비아의 사례

Abstract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과 리비아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북한과 리비아는 테러혐의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제재에 대해 양국의 대응은 판이하게 달랐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고수하였다. 심지어 2006년에 핵실험을 감행하여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반해 리비아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 때문에 테러용의자를 국제사회에 인도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정책을 변경하여 경제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과 리비아의 정책적 대응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경제제재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상당히 많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을 측정하거나 경제제재의 전략적 특징들을 찾아 성공요인을 분석하거나 단일사례로서 제재대상국의 정치-경제 구조를 파악하는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권력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을 비교 ․ 분석함으로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 졌던 국내정치-경제 구조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서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과 리비아의 서로 다른 대응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던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분석시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시기 경제제재라는 대외적 변수와 국내정치-경제구조라는 대내적 변수가 경제제재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우선 대외적 변수에는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국제공조가 있다.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가 클수록, 즉 제재를 통해 경제적 손해를 많이 주면 줄수록 제재를 받는 대상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할 유인이 커진다. 또한 국제공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재대상국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제재대상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대내적 변수는 정치구조와 경제구조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정치구조는 제재대상국의 정치 안정성에 따라 정책 변경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구조는 제재대상국의 경제가 제재에 취약한 구조인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제재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바탕으로 북한과 리비아 사례를 살펴보면 대외적 변수에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는 양국이 비슷하거나 북한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고, 경제제재의 국제공조는 양국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대내적 변수에서 정치구조는 리비아 보다 북한이 더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과 지배집단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리비아 보다 더 밀착되고 안정적이라고 파악된다.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북한은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리비아는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석유라는 소득 창출원으로 인해 리비아가 제재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리비아의 사례에서 양국이 서로 다른 대응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정치구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경제제재로 인해 제재대상국의 경제적 손해가 크더라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미국의 경제제재, 북한의 대응, 리비아의 대응, 정치-경제 구조, 정책변화

학번: 2009-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