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의 집행과정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의 집행 과정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문헌분석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크게 ①정책 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명확성, ②지원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③대상선정 과정의 타당성, ④추진과정의 효과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다.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을 살펴 본 결과 우선적으로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한 정책 목표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목표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과제로 까지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용어 사용, 세부과제와 전략목표의 불일치 등이 각 단계의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원 정책의 목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의 증가가 반드시 고용의 창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지원 사업의 추진 체계는 집행 인력의 적정성과 추진 일정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 담당자들은 전문성을 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획득하고 있었지만 직무순환제도가 이들의 전문성의 획득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재량권이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었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결국 성과 이다보니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진 일정과 기간의 측면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정부의 사업이라는 특성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콘텐츠의 특성, 제작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단위로 까지 사업의 기간이 확대되었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의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상선정과정의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평가위원의 구성이나 평가절차 등 최대한 구성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콘텐츠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평가기준표 및 배점표를 살펴보았을 때, 콘텐츠의 기획력, 독창성의 측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현 가능성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보니 외적 역량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배점이었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상선정과정 자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원 사업의 추진과정은 지원금의 규모 및 지급 방식,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사후관리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지원금이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다만 지원금의 규모가 작고 소액 다건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규모가 큰 콘텐츠의 경우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였다. 또한 제작 지원의 축소 간접지원 확대라는 정책방향에 대해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온도차가 느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금의 허위정산, 이중정산 등과 같은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의 측면은 오히려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 수혜업체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콘텐츠 제작에 쏟아야 할 비용과 노력을 정산과정에 쏟음으로써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위험요소와 관련해서는 수혜업체의 의지가 관리의 측면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요소의 관리나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올바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무엇보다 올바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산출물의 완성되고 나서 사후관리의 측면은 산출물의 사용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관리하고 있었으나 수혜업체에게 물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작 이후 단계의 연계 사업을 통해 산출물의 실적 등이 유기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있었다. 또한 제작 지원 사업 자체에서 지원 작들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별도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의 의지만 있다면 연계사업을 통해 충분히 제작 이후 단계인 유통과 마케팅의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정책집행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바람직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살펴본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의 집행과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대상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문화콘텐츠 정책이 태동한 이후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방향이 경로의존성을 보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인력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업 지원 정책과 같이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정책 목표의 형성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