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한일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밝히고, 그 과정을 분석,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에,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2000년 4월 1일에 각각 시행되었다. 양국의 성년후견제도는 유사하면서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에는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에 관에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후견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지적되어온 성년후견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 성년후견제도만의 장점이다. 양국의 성년후견제도가 많은 유사점을 가지면서도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Cobb & Ross 의 이론모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한일 간의 차이를 가져다 준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주도세력/주체, 전환방향/방법, 확산과정/목적으로 나누어 한일 간의 차이를 가져다준 요인을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도의 형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4명, 일본에서 3명에게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Cobb & Ross 의 이론모형 가운데 외부주도형(outsaide initiative model)으로, 일본은 외부주도형과 동원형(mobilization model)이 혼합된 형태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민간단체가 제도형성을 주도하였으며 세력이 가정 컸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인 법무성 모두가 제도도입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주도세력이 이분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다 준 요인으로 1)주도세력/주체가 한국은 서비스의 이용자입장인 반면 일본은 서비스의 공급자입장임을, 2)전환방향/목적이 한국은 정치적 참여, 일본은 행정적 참여임을, 3)확산과정/목적이 한국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확고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던 반면에, 일본은 그 외에 제도 수립에 참여한 각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목적의식이 존재하였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한일 간의 차이는 앞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올 것이며, 향후 한국의 특성에 맞는 관련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