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근로시간과 남편의 가사일 분담이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일가정갈등(work-family conflict)의 상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아내의 근로시간과 남편의 가사일(육아를 포함한) 분담비율이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 조사 당시 한 아이가 있는 543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1차년도에 조사된 변수들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둘째 아이 출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2008년 5월 이전에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여성가족패널 2~3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정확한 출산력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의 근로시간은 둘째 아이 출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하지 않고 근로의사도 없는 여성에 비해서 주당 40시간 초과 근로하는 여성과 근로하지 않지만 근로의사가 있는 여성의 둘째 아이 출산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주당 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로하는 여성에 비해서 주당 40시간 초과 근로하는 여성의 둘째 아이 출산 확률이 한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p<0.1). 둘째, 남편의 가사일 분담비율은 둘째 아이 출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가사일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가사일을 0% 초과 6.61% 이하, 6.61% 초과 16.67% 이하, 16.67% 초과로 분담하는 경우에 둘째 아이 출산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남성의 가사일 분담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둘째 아이 출산 확률이 단조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사일 분담비율에 따른 둘째 아이 출산 확률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남편의 가사일 분담비율이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근로하지 않고 근로의사도 없는 여성보다 근로 중인 여성 또는 근로하지 않지만 근로의사가 있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두 집단에 따른 남성의 가사일 분담비율이 출산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근로와 출산 간의 비양립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들에는 보육서비스의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확대, 유연근로제도 확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대안들의 시행은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원활하게 하여 출산율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평균근로시간의 감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성의 가사일 분담비율이 증가할 때 출산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행동인 남성의 가사일 분담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성의 가사일 분담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사일을 분담할 수 있는 근로 외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평균근로시간의 감소는 가사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 외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남성의 가사일 분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평균근로시간의 감소는 근로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원활하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따라서 평균근로시간의 감소 및 파트타임 직업의 활성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다 여유 있는 시간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평등한 젠더 이념의 확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부부 간의 가사일의 분배가 평등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부부 간의 가사일 분배에 대한 연구들은 남편과 아내가 가진 가사일 분배에 대한 젠더 이념이 가사일 분배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과 아내 모두 가사일 분배에 대해 더 평등한 젠더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 부부 간에 가사일을 더 평등하게 분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부 간의 가사일 분배에 대한 젠더 이념은 사회화를 통해서 형성되므로, 교육과 노동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영역에서의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 및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들은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