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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청장년층의 만성질환 유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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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태훈

Advisor
박정민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소득불평등가설건강불평등만성질환다수준분석건강보험 표본연구DB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6. 2. 박정민.
Abstract
본 연구는 청장년층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여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인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소득불평등가설(Income Inequality Hypothesis, IIH)에 기초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절대적인 소득수준보다는 살고 있는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건강불평등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불평등가설은 기대수명의 증가가 정체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수준을 달성한 국가들에서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또한 교육이나 노동 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가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소득불평등가설이 소득불평등의 측정단위(국가, 주, 도시 등)나 건강결과의 측정방식(객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평가) 등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결과의 측정방식이나 소득불평등의 측정단위 등을 달리하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양한 건강결과 중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의료보장 재정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어 현대 보건정책의 주요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에서의 건강불평등이 확인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따른 만성질환에서의 건강불평등이 지속 또는 확대될 경우, 향후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요구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건강불평등의 설명변수임을 고찰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역의 소득불평등이 건강결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보고 되었으나, 광역시도 수준 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 소득불평등 수준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객관적 건강결과가 아닌 주관적 건강평가 결과를 결과변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가설에 대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적 건강지표인 청장년층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여부에 시군구 단위로 측정한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별 소득불평등 수준과 개인의 건강결과 등은 2013년부터 민간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연구DB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했다. 각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통제하고 다수준분석을 통해 개인의 만성질환 유병 여부에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시군구별로 개인의 만성질환 유병가능성의 차이가 확인되긴 했으나, 소득불평등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에 사는 경우,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은 지역에 사는 경우와 비교해 만성질환 유병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성질환 유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역수준 변수는 빈곤율, 교육수준과 고용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수 중에는 개인의 소득수준, 건강보험자격, 고위험 음주와 비만관리 수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도 수준에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주관적 건강평가를 결과변수로 했던 국내 연구들이 소득불평등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한 것과 다르다. 그러나 건강결과의 측정방식이나 소득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역규모를 달리했던 외국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다양하고 정교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절대적인 소득수준이나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청장년층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유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취약 집단을 중심으로 건강증진행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현재의 정책적 접근이 유효한 전략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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