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의 이동성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이동성이 사회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 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란 사회의 부분이 되어 개인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지체장애인은 신체 외부 기능 손상이라는 장애 특성으로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사회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이동(mobility) 역시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동의 연계성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이동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성을 가용 가능한 이동 수단 전체를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동성을 개인과 환경 차원으로 구분하여 사회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당연시 했던 의료적 모델과 장애 문제의 원인이 사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던 사회적 모델과 그리고 이 두 모델이 간과했던 한계점을 지적하며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이동성은 장애인이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가용 가능한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이동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이동권(right to mobility)와 더불어 개별 이동(personal mobil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성을 개별 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개인 이동 요인과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장애인 및 이동 약자에게 주어지는 이동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개인 이동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지역의 이동 환경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9차년도 장애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13년, 2014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실태조사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지체장애인 3,304명이며,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이동성 요인을 개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개인 이동 요인 중 자가운전 여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경험이 사회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가운전 여부는 사회참여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있어 독립적인 이동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이동 환경 요인 중 저상버스 보급률은 사회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은 사회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동 편의시설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개별 이동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바 장애인의 자가운전 증가와 보편화의 필s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사회참여를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진일보한 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회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저상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있어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통수단 중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 역시 미보급 지역, 보급수 판단기준, 운영비용부담, 장시간 대기 등의 이용자 불만족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