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안전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증대하는 가운데,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수준 간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일자리 특성 및 직업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ISSP(국제인식조사)의 2005년 Work Orientation 자료와 각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복지국가 안전성 수준, 고용률 등 국가 수준 데이터를 포함한 OECD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고용불안에 대한 개인이 속해있는 각 국가별 고용보호제도 및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다층모형인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은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과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반영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격차 변수의 경우,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져,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중구조가 존재할수록,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자체는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통해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될 때에는 오히려 고용전망을 악화시키고, 특히 노동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저해하여 고용불안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지국가의 안전성 수준을 반영하는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s) 지출수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 지출수준은 모두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불안에 대한 복지국가의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불안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여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실업 상태에서의 소득 불안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현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재)고용 증진에 목표를 가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잠재적 실업상태에서의 재고용 가능성 및 고용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업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인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안전성 요소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준만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관적 고용불안을 낮추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함께 장기실업문제에 대한 주요 해결책으로서 강조되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두 요소는고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공유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노동 수요측면을 활성화시켜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적합한 일자리로의 (재)고용될 가능성을 높인다면 이는 고용불안을 낮추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고용불안 수준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국가 안전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유연안전성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에 대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 중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연안전성 모델의 고용불안 완화 효과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