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제 지수 개발과 자본통제 효과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자본통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 여러 국가에서 자본통제를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아직 그 효과성에 대한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의 자본통제 정책으로 논의의 범위를 국한해서, 자본통제의 수준을 나타내는 자본통제 지수를 개발한 학자별로 정리하고 비교한다. 한국의 자본규제 정책 역사와 개발된 자본통제 지수를 비교한 결과 몇몇 지수들은 한국의 자본통제 정책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IMF의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 and Exchange restrictions(AREAER)와 한국은행의 경제일지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자본통제 지수를 개량한 두 가지의 새로운 지수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개발한 두 가지 자본통제 지수와 VAR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자본통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에서 총자본유입통제 지수, 총자본유출통제 지수, 그리고 자산별로 분리된 자본통제 지수가 사용한다. 분석의 결과로 Baba and Kokenyne(2011)를 개량한 지수를 사용한 경우, 자산별로 규제완화의 충격이 있을 때 주식의 유출량, 직접투자의 유출량, 기타자산의 유출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Yang(2012)를 개량한 지수를 사용할 경우, 주식의 유입량, 직접투자의 유입량, 직접투자의 유출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권의 유입량과 채권의 유출량의 경우 기존의 통념과는 반대의 유의한 결과가 나와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수를 사용할 때 혹은 VAR모형의 변수 순서를 변경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강건(Robust)하지는 않은 결과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