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보조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정책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의 지급이 첫째아 보다는 둘째아 출산에 보다 유의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급이 출산순위별 보통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고소득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인 지방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충청북도와 서울특별시에 대해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개 광역시의 각 자치구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중차이기법(Differences in Differenc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출산장려금정책이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둘째아 출산율에 한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출산장려금정책이 부분적으로 출산율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 효과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 현금보조정책 보다는 장기적으로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