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쟁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EU 가이드라인과 사례분석

Abstract

2005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해액 인정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개정으로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최대 3배의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3배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과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에 의존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반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된 미국은 물론 EU 역시 반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정부 역시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그 원인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즉, 담합 등 반경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항에서, 경제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발생하지 않은 가상사실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액을 추정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오류 및 경제분석 기법을 이해하기 위한 경제학 및 통계학적 지식의 요구 등이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2011년 발표된 EU의 손해배상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반경쟁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청구되어 경제학적 접근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7건의 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쟁법 집행 및 손해배상소송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나, 정부 차원(public sector)에서 이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은 EU집행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EU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논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EU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동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게 된 배경 및 그 경과에 대해 소개하고, 이후 가이드라인의 목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일반적 방법론, 가격상승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 경쟁자 배제에 따른 손해액산정 등에 대해서는 EU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하였으나, 이외에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손해배상소송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에서 발간된 단행본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반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7건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에 해당하는 담합사건 5건 및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2건의 사건에 대해, 각 사건에서 어떠한 경제분석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판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EU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평가해보았다. 이들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군납유류 입찰담합건이었으며, 그 외 밀가루 담합건, 교복 담합건, 시내전화요금 담합건, 신용카드사 및 VAN社의 담합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온라인 교육서비스 및 대형마트건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EU가이드라인에 대한 유용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반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사항, 정책제언 등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그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첫째, 수소법원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대한 접근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라 손해액 인정액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원고측의 소송제기에 따른 기대편익을 감소시켜 소송제기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손해청구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일정수 이상인 경우는 감정인 촉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 민사소송법 상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과 원고?피고는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존중하고, 사(私)감정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손해액 인정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액수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 구속될 필요없이 적극적으로 규범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감정인에 의한 경제분석 보고서(econometric analysis report)는 원고나 피고 일방에 편향되지 않은 경제분석 결과 도출측면과 학문상 손해액 산정 기법 등에 대한 발전측면을 고려하여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과 같이 우리도 손해전가의 항변에 대한 입법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가 반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핵심어 : 반경쟁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손해배상,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손해액 산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법, 군납유류 담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