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모형을 통한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모형을 VAR 이용하여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 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합재정의 월별자료와 국민계정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정변수 정의에 따른 재정정 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정부지출 증가충격은 실질GDP와 민간소비를 증가시켰으며 실 질이자율은 월별자료에서 음(-)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부수입 증가 충 격은 실질GDP와 민간소비를 하락시켰으며 실질이자율은 양(＋)의 반응을 보였다. 재정승수를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조세승수는 1보 다 작았지만 정부지출 승수는 모든 모형에서 그 값이 1보다 컸는데 이는 케이지안학파(Keynesian)의 의견과 일치한다. 이를 통하여 조세감소보다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국민경제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