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논문에서 연구 되었던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등과 더불어 특정한 주제의 선거 공약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49개국 402회 의회 선거의 정당별 공약 자료를 요약한 CMP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정에는 여당의 선거 승리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합동 로짓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경제 성장률과 복지 공약의 비중이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여당의 복지 공약 비중이 높을수록 여당의 선거 승리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는 높은 국가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