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1차-10차(2006년-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는 도시 지역에 한정된 데이터인 한국노동패널(KLIP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농어가를 모두 표집한 Koweps를 분석함으로서 선행연구의 대표성 문제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하향편의 완화를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관측소득을 여러 기간에 걸쳐 평균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추정치는 선행연구들의 추정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개년도 평균 관측소득으로 분석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0.233으로 실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하한(lower bound)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하향편의의 비율을 직접 추정하여 보정하였다. 추정치는 0.25-0.28 사이로 나타났다. 세 번째, 아버지의 교육연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43~0.45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실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상한(upper bound)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Koweps에서 농어가 표본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표본만을 대상으로도 분석하였다. 농어가 표본을 제외한 Koweps의 추정치는 Koweps 추정치보다 낮아졌고 선행연구 추정치에 근접했다. 둘째 KLIPS에서 2006~2014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선행연구의 1998~2008년 추정치와 비교하였다. KLIPS 2006~2014년의 추정치도 선행연구에 근접하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단 Reliability Ratio는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OLS 추정치가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농어가 표본 포함 여부와 분석 시점 차이 양쪽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데이터로 분석할수록 실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