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이용 및 삶의 질에 미친 영향분석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이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한국의료패널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총 의료비지출을 연간 83만원 정도 감소시켰으며 이는 대부분 외래의료비지출의 감소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신체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항목별로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신체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요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의료비지출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자살충동을 13.5% 감소시킴으로써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의료의용과 신체기능 개선 및 정신건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요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지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