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통화정책 및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 및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실질이자율 변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과 소득분위 간 소득 차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준금리를 통한 한국의 통화정책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가계소득과 기준금리 간 관계를 분위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고 매 분기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을 통한 이자율충격 발생 시 분위별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이자율충격은 실질소득 및 물가의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이자율의 상승 및 하락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에 따른 양(+)의 이자율충격 발생 시, 상위소득에 비해 하위소득에서 음(-)의 충격효과가 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양(+)의 이자율충격 발생 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양(+)의 이자율충격 발생 시 근로소득은 하위소득분위에서 음(-)의 충격효과를, 사업소득은 상위소득분위에서 음(-)의 충격효과를 주는 것을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소득의 일부만을 차지하는 재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로부터, 소득·물가 등 실물경기 부분을 통제한 이자율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화정책이평균적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서 나아가, 소득분위별로 통화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이며,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까지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최초로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충격 등으로 기준금리를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 및 물가 등의 경제변수들에 더해 소득불평등의 흐름 또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기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