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한중 수교 시 대만 정부 재산의 이양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

Abstract

1992년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정식으로 수교한 지 올해가 25주년이 되는 동시에 한국과 중화민국(대만)도 단교 25년의 아픈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 해이다. 한국은 1992년 국제정세의 상황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오랫동안 특수한 관계를 맺는 반면 우방 혈맹이었던 중화민국과는 단교하였다. 단교 후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중화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화민국대신 대만(타이완)으로 부르고 있으며, 양국의 관계도 비공식적인 구조로 전환되어 유지해 왔다. 그러나 단교 후에도 양국의 단교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나 반한 정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시 단교과정에서 중화민국 소유 재산의 중국공산당 이양 문제로 민족 자부심에 상처를 받게 된 기억은 이후 본국과 한국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더 심화되곤 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공산당이 국교를 맺게 되자 중화민국 주한 대사관이 고스란히 중국공산당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건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층 더 향상시키려면 과거 외교사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 특히 단교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재산의 이양 쟁점이 제대로 천명되며 꼼꼼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화민국 단교(한중수교)에 있어서 정부 재산 이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우선, 한국과 중화민국 단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사례로 단교 시 정부 소유재산의 이양에 대한 처리 유형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