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한국 식품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Abstract

국문초록

신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한국 식품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배지윤

특정국가가 특정산업 및 제품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수출경쟁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면, 해당 지수를 통해 국가 간, 산업 간, 제품군 간 수출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수출경쟁력 결정요인을 추정할 수도 있다. 수출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진행된 많은 선행연구의 대표적인 예로 Balassa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언급할 수 있다. Balassa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수출경쟁력 추정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포의 비대칭성, 시간적 안정성과 기수적 특성의 결핍, 사후적(ex-post) 특성만을 반영한 지수의 도출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된다.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지수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추정할 경우, 특정국가가 특정산업 및 제품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수출경쟁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지수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또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Costinot et al.(2012)이 제시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Leromain et al.(2014)이 지수화한 신현시비교우위지수는 현시비교우위지수 대비 개선된 대칭성, 시간적 안정성, 기수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신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할 경우, 기존 지수와 같이 특정산업 및 제품군 내에서의 수출경쟁국 간 수출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국 내에서의 산업 및 제품군 간 수출경쟁력 또한 비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역액만을 바탕으로 지수를 계산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신현시비교우위지수의 경우 교역액을 바탕으로 각국이 특정산업 및 제품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성을 복원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에 보다 부합하는 수출경쟁력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32개 수출경쟁국이 13개 제조업 및 119개 제품군에 대해 보유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신현시비교우위지수를 각각 추정한 뒤, 대칭성, 시간적 안정성, 기수적 특성, 현실 설명력이란 측면에서 두 지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신현시비교우위지수가 현시비교우위지수 대비 개선된 대칭성, 시간적 안정성, 기수적 특성, 현실 설명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각국의 식품산업에 대한 신현시비교우위지수가 해당국의 식품산업 수출경쟁력을 반영한다고 가정한 뒤,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23개 수출경쟁국의 식품산업 수출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비중, 국내총생산 대비 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비중이 식품산업 수출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농업생산자보호지수와 인적자본지수의 경우 식품산업 수출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식품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인 농업이 스스로 혁신하고 규모화 할 수 있게끔 돕는 정책과 식품산업 업계가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이 선행된다면, 한국 식품산업의 수출경쟁력 또한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주요어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신현시비교우위지수(New-RCA), 식품산업, 수출경쟁력 학 번 : 2015-2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