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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재 2008헌바8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The Infringement of the Groups' Freedom of Political Spee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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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기홍
Advisor
송석윤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정치자금법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헌재 2008헌바89 결정Buckley v. Valeo(1976)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송석윤.
Abstract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 2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까지 금지하고, 나아가 위 제45조는 그러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선고된 헌재 2008헌바89 결정에서 위 금지규정 전체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단체 역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은 단체의 정치적 자유권의 하나로서 이해된다. 그런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은 그 자체로 자유권 중 하나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 2항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처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이 현실적으로 제압되는 상황에서 헌재 2008헌바89 결정 다수의견을 일관할 경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은 자유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자유권을 행사하면 바로 범죄가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다.
이러한 현실적 기본권 제압상황을 고려할 때, 헌재 2008헌바89 결정 다수의견과 같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중립적 제한에 불과하다거나 기본권 침해 정도가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 금지규정이 위 결정에서 상정하는 ① ‘사회구성원 사이의 정치적 기본권 충돌 상황의 해결’, ② ‘부패의 차단’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을 비롯한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다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규정을 보태어 고려하였을 때 단체가 스스로 정당이 되는 외에 정치적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는 점, 단체의 정치적 의사가 단체의 자금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표현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금지규정은 ‘표현 자체에 대한 제한’으로서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의 공개원칙’의 강화를 통하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권을 보장하면서도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의 형해화를 막는 제도를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을 폐지하여 단체를 정치자금법상 기부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을 유지하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을 대폭 철폐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단체의 정치활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환을 통하여 단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기본권 제압상황을 타개하는 한편, 개인이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를 통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거의 막혀 있는 우리 정치현실도 순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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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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