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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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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상순
Advisor
석광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국제재판관할합의전속적 관할합의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선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석광현.
Abstract
국문 초록

오늘날 널리 행해지는 국제거래에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통일된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중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각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활용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방법은 중재절차에 대비해서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숙지할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법원을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축적된 선례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담보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소송절차를 이용한 국제분쟁 해결은 그동안 지역 단위에서만 논의되다가, 전 세계적인 규율을 하고자 하는 시도 하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 2005년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이 발효하였다. 동 협약은 국제중재에 관해서 종래 뉴욕협약이 해 오던 역할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국제적인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체결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 적용된다(제1조). 비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제2조에서 협약의 적용 범위로부터 제외되는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협상 과정의 결과물이다. 협약으로부터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가 넓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체약국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하고 있다. 다만 제22조의 비전속적 관할 합의에 관한 상호적 선언을 통해 비전속적 관할합의에까지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협약은 크게 1. 합의가 무효가 아닌 한 선택된 법원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며(제5조) 2. 선택된 법원의 국가 이외의 체약국의 법원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해야 하며(제6조) 3. 관할합의에 기초해서 어느 체약국에서 선고된 판결을 다른 체약국들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제8조)을 세 가지 기본 원리로 삼는다.
협약 제5조, 제6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보통법계에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의 법리와 대륙법계에서 인정되는 국제적 소송경합(Lis alibi pendens)의 법리를 조화한 것이다. 재판관할합의를 하는 당사자로서는 선택한 법원에서 확실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하며, 선택한 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 및 비용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은 점들이 법에 반영된 것이다.
제8조 이하에서는 관할합의에 기초해서 한 체약국 내에서 선고된 재판을 다른 체약국들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들은 협약의 제정 목적을 고려한다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11조에서는 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은 그 재판이, 당사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실제로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17조의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협약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국제사법을 개정하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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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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