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소득세제 개편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Abstract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 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995년 소득세제 개편을 자연실험으로 보고 이에 대해 노동공급이 집단 별로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1989-199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19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 이후 처리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근로시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집단 내에서도 세후 임금률이 크게 증가한 집단일수록 통제집단에 비해 근로시간을 더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누락변수에 의한 편의는 추정치가 실제 정책효과를 과소평가하게 하며, 부정확한 집단구성에 의해 추정치가 실제 정책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