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 인식 유형 연구: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자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국가나 시장이 아닌, 공동체를 통한 공동자원의 자치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유지의 비극 테제에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아울러 최근 공동자원의 개념이 사회 운동 및 도시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마을공동체와 같은 도시 계획 또한 공동자원의 관점에서 조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 및 마을공동체 기능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서울시 마을 활동가 집단이 마을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유형화를 시도한다. 나아가, 마을공동체 기획이 제 3 섹터 복지 전략으로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마을넷 구성원 30인을 대상으로 Q 방법론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마을공동체는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나열하면 자치 결사체 중시형,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 대안 가치 중시형이다. 첫 번째 유형인 자치 결사체 중시형(유형A)은 지속 가능성과 자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운용을 지향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역량을 강조한다. 두 번째 유형인 포용적 협의체 중시형(유형B)은 내부 협의체를 통한 공동체 운용을 중시하고, 마을공동체의 포용적 역량 및 구성원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세 번째 유형인 행정 거버넌스 중시형(유형C)은 마을공동체 운용에 있어 행정 주도성을 긍정한다. 이에 행정을 근간으로 한 민관 협력을 마을 사업의 성공 요소로 인식한다. 마지막 유형인 대안 가치 중시형(유형D)은 마을의 자치적 운용 원리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마을 사업의 대안적 프로그램과 유용성을 긍정하는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을 사업의 생태 및 복지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개별 유형은 이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마을 사업의 행위 주체를 민간 중심적으로 인식할수록 공동체 및 공동 자원의 경계에 있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형 C, 유형 B, 유형 D, 유형A의 순으로 개방적 전략을 택했다. 둘째, 공동체와 공동자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에 있어, 협의 과정이 내부 지향적인지 혹은 외부(행정) 지향적인지에 따라, 집합적 선택 장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협의체를 가장 중시한 유형 B를 시작으로 유형 A, D, C의 순으로 집합 선택 장치가 민간 영역에 위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및 공동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은 전 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유형 간 모니터링의 주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제재 국면의 양상 또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볼 때, 마을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운용 주체가 민간 중심적인지 혹은 공공 인지에 따라 마을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운용 원리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을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유형 A의 경우 마을을 매개로 한 정치적 역량 발휘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유형 B는 네트워크 및 복지적 기능, 유형 C는 주민 네트워크 기능, 유형 D의 경우 마을의 생태 및 복지적 기능을 긍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 섹터 복지 전략으로서 마을공동체가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 활동가들은 마을과 복지를 연계하는데 있어, 복지를 위해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복지 욕구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로적 사고(pathway thinking)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형 D를 제외한 여타 유형은 복지를 마을공동체 기능의 핵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활동가들은 마을 복지가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경계에서 독자적인 민관 협력형 모델로 자리잡아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을 매개로 한 복지가 공공 복지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기획되어, 민간에서 조성되고, 민간에서 완성되는, 민간 지역조직화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마을을 통한 3섹터 복지는 비영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도권 복지와 상호 호혜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독자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